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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정부는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대책은 민생 안정,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, 서민 금융 확대, 취약계층 보호, 내수 진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1. 민생 부담 경감: 설 명절자금과 서민 금융 확대
- 설 명절자금 39조 원 공급
-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. 대출과 보증을 통해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고 자금 흐름을 안정화합니다.
- 서민정책금융 11조 원 지원
-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자금을 1월부터 공급하며, 햇살론 유스 대출 금리를 기존 3.6%에서 2.0%로 낮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줍니다.
- 근로·자녀장려금 조기 지급
- 약 17만 가구에 1461억 원 규모의 근로·자녀장려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며,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, 통신,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.
2. 취약계층 보호와 생계비 부담 완화
- 취약계층 지원 확대
- 문화누리카드를 약 200만 명에게 조기 충전하고, 노인 일자리 79만 명을 신속 채용하며, 무료 영상통화 지원, 열효율 개선 지원 등의 생계비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합니다.
- 체불 근로자 대지급금 신속 지급
- 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며, 고액·집단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도 진행합니다.
- 교육·문화 지원
- 문화예술·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별도 신청 없이 설 이전에 충전 완료하고, 설 연휴 기간 동안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 간 소통을 지원합니다.
3.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: 금융 및 세정 혜택
- 외상매출채권 보험 확대
-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1조 45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 보험을 운영하며, 설 전후 외상매출 위험을 신속히 해결할 방침입니다.
- 세정 지원 확대
- 법인세, 부가세,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며, 설 전 조달 대금을 신속히 처리하고 납품 기한을 연휴 이후로 연장합니다.
- 소상공인 지원 강화
- 소상공인 대상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을 지원하고, 폐업 지원금을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해 재도약을 돕습니다.
4. 내수 활성화와 관광 지원
- 설 연휴 관광 활성화
-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, KTX·SRT 역귀성 최대 40% 할인 등으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합니다. 또한, 국립 미술관, 자연휴양림 등을 무료 개방해 국민 여가를 지원합니다.
- 비수도권 숙박 쿠폰 제공
- 비수도권 숙박 쿠폰을 연 100만 장 규모로 배포하며,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연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.
- 국내 여행 및 소비 촉진
-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,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연휴 전후 릴레이 이벤트로 내수 소비를 유도합니다.
5. 안전한 연휴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운영
- 교통 및 응급의료 지원
- 설 연휴 동안 교통안전 점검과 문 여는 병·의원 및 약국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 공백을 방지합니다. 재난 대비 상황 점검과 함께 한파, 화재,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도 마련되었습니다.
- 취약계층 돌봄 강화
- 노숙인, 노인, 장애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, 급식 대체 수단과 도시락 제공 등을 통해 설 연휴 동안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원합니다.
결론
2025년 설 명절 대책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노력입니다. 성수품 물가 안정, 취약계층 지원,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.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,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